대한민국 대선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임시 휴일이기도 하다. 투표 잘 하라고 국민들이 합의한 휴일인 셈이다. 그렇지만 못 쉬는 분들도 꽤 되는 듯 하니 강제 휴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투표율 높음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것도 특정 정당에.

 

내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알고 있는 해방 후 대한민국을 이어온 역대 정권에 대한 내맘대로 평가를 해보겠다. 이 의견은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란 점도 밝혀둔다.

 

1. 이승만 대통령

 

해방 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다. 자칭 미국 유학파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재이지만 얼마전 나온 프레이저보고서를 보니 그런것도 아닌듯 하다.

 

돈에 대한 미친듯한 열정을 보였으며 독립운동을 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 한것은 거의 없고 심지어 일본군 점령을 찬성까지 한 친일파 행동까지 했던 인물이다. 해방 후 미국을 등에 업고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친일파를 등용하고 온갖 부정부패 후 영구집권까지 꿈꾸다가 4.19 의거에 의해 쫒겨나는 인물이다.

 

인간성을 보면 뱀같은 종류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큰 방향을 완전히 잘못틀어서 우리의 현대사를 망쳐먹은 1등 공신이다.

 

공은 거의 없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씻을 수 없는 과를 범한 인물이다.

 

2. 박정희 대통령

 

다카키마사오란 이름으로 친일파 핵심 역활을 하다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가 되어 남로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잡힌 후 동료 300명 이름을 불고 배신하면서 죄를 면죄받은 후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우리나라 군인 정권의 시작이며 이 후 우리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군인 출신 대통령 밑에서 살게 된다. 5.16 쿠데타 후 정권을 잡고 민족 자주라는 개똥철학으로 나라를 이끌었으며 독재를 했어도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인정을 받긴 하지만 역시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니 그것도 아니다. 박정희 단독 경제 운영이 얼마나 허접했는지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길 바란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주체는 미국의 경제 운영팀이였으며 그들이 하라는 데로 하고 나서 시골에 가서 장갑끼고 인증샷을 찍는 처세술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박정희 이다. 이승만과 같이 영구 집권을 꿈꾸다 총맞고 급사를 한다.

 

인간성을 보면 철저히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타인을 밟고 심지어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시골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박정희는 양주와 여자가 주변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한때는 경제발전이라는 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허구이고 독재/공포정치/쿠테타/영구집권/영남,호남 지역감정 등의 과가 너무도 많은 인물이다.

 

3.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의 후계자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박정희 급사 후 12.12 군부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서 스스로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그나마 이쪽 계통에서 나온 인물 중에는 머리가 제일 좋은 편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자신의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계엄령을 내렸으며 이에 반발하는 광주 지역을 공수부대를 파견해 간첩이라고 거짓말 한 후 자국 국민을 군 특수부대로 살해 진압한 인물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수백명이 죽은 이 사건이 몇 년 후에나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 통폐합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땡전 뉴스라는 유행어를 만들 만큼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MBC, KBS는 9시 뉴스가 시작하면 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다.

 

7년을 재임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대충 물려줄려고 하다가 87년 6.29 항쟁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저항을 당하자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다.

 

인간성은 그 앞의 두 인물의 성향과 그리 다르지 않다. 역시나 철저한 출세 지향적인 인물이고 또 수 천억의 비자금을 챙겨먹는 돈에 환장한 인간이다.

 

청소년 교복/두발 자율화, 사교육 금지/수치적이지만 물가 안정 등의 공이 있고 과로 따지면 자국민 학살/쿠테타/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기능 말살 등이 있겠다.

 

4.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밑에서 딱까리 하다가 후임이 된 경우인데 존재감 없기는 최고였던 대통령이다. 딱히 한일도 없고 전임대통령을 따라서 수천억의 돈을 해먹었다가 나중에 다 뽀록나서 사법처리를 받은 인물이다.

 

대통령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후 김영삼/김대중 두 김씨의 분열로 인해 이득을 봐 3자 대결에서 이긴 인물로 어찌보면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된 경우이다.

 

1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자신의 사돈 팔촌까지 이득을 나눠줬으며 한 일이 없으니 딱히 적을 것도 없다.

 

인간성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딱까리 성격으로 보인다.

 

공도 없고 과는 별로 티가 안난다.

 

5. 김영삼 대통령

 

한 때 민주화 운동의 양대 계보로서 족적을 남기다가 노태우/김종필 과 함께 3당 합당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일명 대통령 병에 걸린 스타일로 야당성이 강했던 부산/경남 지역을 지금의 새누리당 색으로 바꾼 인물이다. 김영삼의 변절은 후에 이재오, 김문수와 같은 많은 변절자를 만들어 냈으며 지금도 그 여파는 심하게 남아있다.

 

이 사람을 평가하는 한마디 단어라면 멍청함일 것이다. 평생 독서와는 거리가 멀었고 똥고집만 쎈 스타일로 욕심은 적으나 머리가 나빠서 나라를 거덜낸 인물이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를 불러와 나라를 부도 내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오직 김영삼의 문제로 인해 IMF가 온것은 아니다. 1대 대통령인 이승만 부터 시작한 실정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걸처 완전히 곪은 것이고 재수없게 김영삼때 터진 것이다.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등의 공이 있고 나라 절단낸 IMF를 불러온 거대한 과가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 후 첫번째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 시대를 열게 된다.

 

6.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과 더불어 민주화 계보의 양대 축이며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때 박정희의 정적이였으며 1:1 대결까지 한 인물이다. 지식적으로 보자면 역대 대통령 중 아마 가장 많은 지식을 쌓은 인물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끝없는 욕구로 인해 양김 분열로 인한 노태우 시대를 열어준 장본인이고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다.

 

IMF가 터진 직후 나라 살림을 맡아 빠른 졸업을 하게 만들었지만 너무 과시적인 성과에 얽매여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졸업을 한 결과로 인해 2012년인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IMF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대기업 빅딜이나 은행 정리, 벤쳐기업 육성, 신용카드 확대 등의 정책을 써 빠른 기업 정리와 국민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결국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처치없이 대충 덮어버린 상처가 되어 버린 꼴이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금새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만다.

 

인간성으로 보면 그나마 기존 대통령들에 비해 훨씬 인간적이고 또한 지식도 풍부한 인물이었다. 지혜와 지식은 충분했으나 권력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공으로는 IMF 졸업, 초고속 인터넷 보급, 신용카드 확대, 벤처기업 육성, 국제 체제 정비, 햇빛정책에 의한 대북 갈등 완화 / 남북 최초 정상회담 등이 있겠고 과로는 미국식 자본주의 도입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서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양산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벤처기업 거품과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신용 불량자 다수 양산 등이 추가적인 문제로 발생했다.

 

7.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지금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든다.

 

단순하게 평가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좀 더 발전된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유럽쪽에서 대통령을 했으면 잘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못한 것은 아니다. 단지 너무 융통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으로는 정부정책 현대화/정규화,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세종시 추진 등이 있고 과로는 역시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 있었다.

 

8. 이명박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로 재태크를 위해 대통령에 된 인물이다. 역대 대통령의 동질성을 비교해보면 이승만과 가장 닮은 꼴이다. 그나마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들은 권력욕이나 혹은 민족의 미래를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이 인물은 그것이 없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인간성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쓰자 라는 스타일이다. 공용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 훔쳐가고 목욕탕에서 수건 훔쳐가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에서 조금 스케일이 커진 것 뿐이다. 그냥 전형적인 사기꾼에 전시행정의 달인인데 그것을 간과한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5년간 그 덕을 참 많이 봤다.

 

공으로는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체험교육을 시켜줬으며 과로는 국가재산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라살림에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고 사대강 사업을 벌여 나라 땅도 거덜내었다. 또한 목적도 없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쌓아온 햇빛정책을 한꺼번에 다 날려먹는 성과도 보여줬다.

 

아마도 미래에 차기 정부에 재판정에 서서 오랜만에 감방에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본다.

 

9. 문재인? 박근혜?

 

오늘이 투표날이니 누가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은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은 아직도 이승만으로 시작되어 김대중,노무현 두분을 뺀 나머지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단 한발자국도 못벗어나고 있다. 즉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나라의 대표로 두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란 말이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단시일 내로 바뀔 것인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부패했고 또 희망도 없다. 이미 반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회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민주주의를 꿈꾸지만 공화주의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헌법에 고시된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공화'라는 말은 같이 잘 살자는 말이다. 하지만 우린 같이 잘사자보다는 나라도 잘살자가 더 어울린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지금의 아이들은 더욱 그것이 심화되고 당연시 되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면 우린 그냥 서로 각자 잘사자라는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기회를 서로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어쩔수 없다. 이미 모두들 마음을 닫아 버린 상태이고 이것을 녹이기엔 너무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다.

 

내가 2012년 대선에서 느끼는 절망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