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와 집등기

 

어제 집관련 마지막 작업인 취득세 납부와 집등기를 하기 위해 영월에 갔다. (실은 하나 더 남았다;; 상황이 꼬여서)

 

원래 집등기는 부동산 계약할때 땅등기를 부탁했던 세무사에게 맡길까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서 직접하기로 했다. 왔다갔다 차비에 시간 생각하면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지은 집은 내가 등기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했다.

 

1. 건축물 관리대장(이건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도 발급되며 동사무소에서 유인/무인 발급 다 된다)

2. 주민등록등본

3. 취득세 납부 영수증

4. 도장 (신청서 쓸때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필수이다.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준공완료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등기때는 필요하지 않고 취득세 납부할때 필요한데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래서 추가로 챙기면 좋은 서류이다.

 

5. 건물 사용허가서 (준공 완료서류)

6. 주민등록증 복사본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현장에서 복사기로도 가능하다)

7. 등기 신청서 (보존등기) : 이건 현장에서 준다. 그런데 빠른 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문서를 구해 적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냥 무대뽀로 가서 담당 직원분이 현장에서 출력해서 주셨다. 영월군청 등기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친절하셨다.

 

절차는 이렇게 되었다

 

1. 영월군청 방문

2. 민원실에 가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 담당자에게 취득세 납부요청 (이때 허가서를 주면 된다)

3. 담당자 계산(취득세를 계산한다)

 

[취득세 계산 방식]

- 과세표준액 산출 : 내가 알기로 이건 내가 정할수도 있지만 내가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과세표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집을 지은 영월군 남면은 20평형 기준으로 3천2백만원 정도가 기준이다. (아마도 목조,철골조,조립식에 따라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

- 취득세 : 일단 취득세율은 2.8% (취득세 2% + 등록세 0.8%. 요즘은 이것이 합해져서 나온다.) 이다. 그래서 90만원 조금 더 나왔다.

* 얼마전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이 발표되어서 나는 정말 내가 이정부 덕을 한번 보나 싶었는데.. 그 대상은 거래만 된다고 한다. 최초 등기는 보존등기라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역시.. 이 정부는 나하곤 안맞나보다.

-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의 10%이다. 즉 기준시가 x 0.02(2% : 취득세율) x  0.1(10% : 농특세율)이다. 나는 6만원 조금 더 나왔다.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이다. 즉 기준시가 x 0.008(0.8% : 등록세율) x 0.2 (20% : 교육세율)이다. 나는 5만원 조금 더 나왔다.

 

계산은 당당자가 하니 나중에 확인만 하면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고지서 양식으로 출력해준다. 이 금액을 바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4. 등기소로 이동

5. 등기소의 집등기 담당자에게 이동

6. 준비한 서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와 함께 보존등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만약 미리 신청서를 썼다면 증지 (만사천원)짜리 하나 사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를 안썼다면 양식을 얻어서 작성한다. 문서는 단순하지만 주소와 건축물 구조를 적을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잘 따라 적어야 한다. 이때 도장도 필요하다.

7. 서류작성 및 증지 구입이 끝났으면 제출하고 권리증을 받을 방법을 결정한다. 나의 경우엔 서울로 보내달라고 했다. (등기우편비용 2천원 추가)

 

끝이다.

 

시간은 대충 한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주에 영월군청에서 오는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를 챙기면 된다. 이 절차로 인해 나는 유주택자가 되었고 아마 관련해서 4대보험금이 조금 상승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처음 집 명의를 가진건 아니지만 올해 한해 농사처럼 수확을 한 기분이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