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그 정체는?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

 

난 조금 생각하다가 국민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과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단체? 어렵군 ㅎㅎ

 

이정도로 대답하겠다.

 

국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국회가 국가인가? 아니면 여기에 공무원을 다 더하면? 그리고 공공기관과 세계에서 인정한 대한민국 땅, 하늘, 바다를 다 더하고 나서 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다 더하면 국가인가?

 

이렇게 더하니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아닌건 아무것도 없구나.

 

상상해보자.

 

과거 아주 옛날 석기 시대에 원시인들은 당연히 주변 동물의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으므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동물의 대결구조에서 인간:인간의 대결구조로 변경되면서 사람들은 타인들로 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마을의 치안과 외적으로 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은 생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시일반 재물을 모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런 행위를 맡겼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 자치방범대 쯤 될까?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업화되진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생산과 터전 방어를 공동으로 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있었어야 했으며 그런 리더는 타인보다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이 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법대의 숫자는 부족들마다 다르고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타부족에게 뺏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척박한 땅에 사는 인간들은 생산인구보다 전투 인구를 더 많이 키워 타 부족에 침략해 수탈을 저질렀고 그렇게 되니 부족들은 더 크게 뭉쳐서 자신의 것을 방어해주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 고대의 도시들이 생겨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라는 조직은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대표로서 치안과 외적방어의 기본임무와 사람들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 (처음엔 십시일반 재물이었지만 어떤 놈은 내고 어떤 놈은 안내니 강제로 내기로 결정해 나갔을 것이다)으로 길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건설하며 작은 단위 조직을 만들어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리고 치안조직을 만들어 사회내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격리 시키며 또한 공통으로 적용된 사회계약 (법)을 적용해 사람의 죄를 판별한다.

 

현대에 이르러 국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된다. 그리고 외계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기주의를 무한대로 펼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근거가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이득을 최대화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회사와 거의 유사하다. 회사는 물론 영토나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이득을 최대화 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거의 모든 행동을 다하며 또한 범법 행위조차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우방이라 말한다. 혹자는 혈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 맞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와서 도와준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인간 개개인처럼 그렇게 순수한 의미일까?

 

국가의 근원을 잘 따져보면 절대 그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른 국가들로 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한 자국내의 국민들이 세계 어느곳에 있든지 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공무원들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금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나라의 미래보다는 개인의 치부에 몰두하는 많은 공무원을 본 경험이 있다. 나 역시 세금이 나갈때마다 아깝고 군대에 갈때 그리고 갔다온 후 군대를 상당히 싫어한다. 물론 공무원은 아니기에 개인 치부를 해본적은 없지만 아무튼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국민투표젤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우리의 대표를 뽑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을 뽑는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울만 한지 고심하고 있는가?

 

그런것들이 자기와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 구성원이 백명도 안되고 우리가 늘 다른 부족의 침략으로 부터 노출되어 있다면 그 대표를 뽑는 일에 그렇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잘못된 선택은 바로 죽음이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는 현실이라면 말이다.

 

현대는 국제조직에 의해 나라 하나가 쉽사리 망하거나 하진 않는다. 적어도 영토에 대한 보존은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음이나 노예가 될 위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방어선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린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방어의 문제만이 아니다. 내가 잘 살때 내가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 내가 실패해서 어려울 때 내가 늙고 힘이 없을때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개인에게 해야할 사회안정망이고 그것이 잘된 나라일 수록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시점에 아직도 그런것에 신경쓰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언제나 그런것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예산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예산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예산을 잘못쓰고 있는 것이다. 그 예산을 제대로 쓸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잘내고 병역에 의무에 합당하게 대응하며 나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그 맡은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그런 사회를 이루긴 불가능하겠지만 방향성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일단  투표하자.